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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범죄 없는 아파트법’ 논란

일리노이 각 타운들은 ‘범죄 없는 아파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경범죄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들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없는 아파트법’(Crime-Free Housing Law)이란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을 경찰과 건물주가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법은 마약 거래 등의 강력 범죄를 공동주택에서 없애기 위해 범죄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경미한 위법 사항이나 911에 전화를 자주 걸었고 동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퇴거되는 사례가 일리노이 주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들이 골치 아픈 임대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 없는 아파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와 일리노이 앤서스 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일리노이 주 내 25개 도시에서 2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500건은 임차인이 퇴거 조치를 당했다. 전체 2000건 중에서 1/3은 중범죄였다. 하지만 1300건은 경범죄이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각 타운별로 다른 법을 적용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임차인들도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애완동물을 방치한 경우, 자녀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린이가 911에 전화를 자주 했다는 이유로도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면 퇴거 명령을 내리기 힘들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아파트법 일리노이 주의회 사이 일리노이 강력 범죄

2025-05-15

뉴욕시 강력 범죄 새해 첫 달부터 증가세

 뉴욕시의 강력 범죄가 새해 첫 달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뉴욕시 7대 강력 범죄는 총 9245건으로 전년 동기 6716건 대비 약 38% 증가했다.     7대 범죄로 꼽히는 항목은 살인, 강간, 폭행, 빈집털이, 중절도, 차량 절도이며 이중 살인을 제외한 6개 항목 모두 범죄가 증가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범죄는 차량 절도였다.  올해 첫 달 1151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598건 대비 92.5% 늘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중절도로 올해 같은 기간 3924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는 2505건 발생해 올해 56.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강간은 26.5%, 강도는 32.9%, 폭행은 11.5%, 빈집털이는 6.2% 늘었다.     살인 사건은 지난해 첫 한 달간 32건에서 올해 동기 26건으로 줄었다.   총격 사건도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첫 한 달간 발생한 총격사건은 94건으로 전년 동기 71건 대비 32.4% 늘었다. 총격 피해자도 104명으로 지난해 79명 대비 31.6% 증가했다. 또 증오범죄도 지난해 첫 달 14건보다 11건 더 많이 발생한 25건으로 기록됐다.   전철 내 범죄도 올해 첫 달 190건으로 전년 동기 112건 대비 약 70% 늘었다.   WNBC방송은 2일 올해 새롭게 취임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전했다. 경찰 출신으로 치안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24일 ‘총기 폭력을 끝내기 위한 청사진’(Blueprint to End Gun Violence)을 발표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해체된 사복경찰 유닛을 복원하고 거리에 경찰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단, 사복이더라도 경찰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하고 보디캠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소 수백명으로 구성된 이웃안전팀(Neighborhood Safety Teams)을 새롭게 구성해 총기폭력을 비롯한 폭력범죄의 80%가 집중되는 30개 구역에 3주 내로 배치하기로 했다.       1월에만 벌써 5명의 NYPD 경관이 총격을 당했다. 이중 제임스 리베라·윌버트 모라 경관이 사망해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증가세 범죄 강력 범죄 전년 동기 사복경찰 유닛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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